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5-12-01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