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0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4-28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조문명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