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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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7조 (임원)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2조의242002004 ([KEC 242.2.4]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구조)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사업단의 구성)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431조의431002000 ([KEC 431.2]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절연이격)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한)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