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행일 2026-02-02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9.6.25> [1.]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2.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4.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5. 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조문명포상금의 지급 제한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