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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2-01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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