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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2-01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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