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01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