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시행일 2025-10-01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조문명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