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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시행일 2025-10-01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조문명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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