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LAW · 조문 30개+

  • 석면조사기관은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석면조사 안 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석면조사 결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공기 중 석면농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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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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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작업 전도 피해

    301동 1층 필로티 내부에서 배관 작업 종류 후 고소작업대를 가설 계단 설치 구간(단부 높이 80cm, 간격 110cm)으로 이동시켜 놓고 가설 계단을 옮긴 후 지게차 포크에 고소작업대(폭 80cm)를 실어 내리는

  • 자재 낙하로 인한 눈 피해

    당 현장 중공연장 3층에 정리된 자재를 하부 1층에서 정리하기위해 1층에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신호수(재해자)를 배치한 후 자재 낙하하는 과정에서 미결속된 자재가 바닥에서 튕겨 신호수의 우측눈을 가격한 사고임

  • (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 송도공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자재운반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쌓아둔 자재에 머리 앞면부 찍힘. (넘어지면서 안전모가 벗겨짐)

  • 미포만 북방파제 피해복구공사

    소파블록(DOLOS-Ⅱ) 선적을 위해 소파블록 걸이에 해상크레인 와이어를 걸어주는 중, 갑자기 하강한 와이어가 작업자의 두부 타격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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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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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ASBESTOS)
  • 갈석면
  • 백석면
  • 악티노라이트석면
  • 트레모라이트석면
  • 석면

    Asbestos

  •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

  • 손해배상(기)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 손해배상(자)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 손해배상등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금을 받고있던 피해자가 사고전의 한달동안에 받은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 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위

  •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그 불법행위 이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

chem_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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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 ·안소필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chem_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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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원인미상으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미량 누출,인명피해 없음

  •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 황산, 질산, 불산 충청남도 당진시 화재

    황산, 질산, 불산 등 화학물질 배합 중 발열반응으로 인해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음

  • 염산,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23톤 탱크로리차량 상부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생겨 염산 일부가 유출되어 유증기 발생, 인명피해 없음

  • 클로로설폰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사업장내 이송배관에서 클로로설폰산이 약 1리터 가량 누출되면서 물과 반응하여 흰 연기 발생, 인명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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