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3조 (공과금의 면제) 시행일 2025-10-01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문명공과금의 면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