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행일 2025-10-01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기금의 운용계획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