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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2조 (수급권의 보호)

시행일 2025-10-01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문명수급권의 보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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