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행일 2025-10-01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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