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을 협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휴먼에러의 체계적 예측 및 저감 방법(SHERPA)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휴먼에러의 정량적 평가 및 저감 기법(HEART)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제어실 운전원 휴먼에러확률 예측기법(THERP)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인지신뢰도 및 휴먼에러분석기법(CREAM)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휴먼에러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Human error HAZOP) 기법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확인검사 방법)
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사)
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휴먼파크장전 왼손 중지 열상 및 약지 골절 사고
현장 내 PRD 작업 중 양수기 배관을 이동 거치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이동, 천공홀로 내리던 도중 크레인 운전원과 재해자 간의 신호 오인으로 왼손 중지와 약지가 협착되어 왼손 중지 열상 및 약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송림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구조물보수 및 재도장공사 -비계작업시산재
8동 1-2호 라인 옥상에서 이동식 비계작업중 안전보호구 착용하였으나 이동식 비계가 넘어지면서 낙상
재해사례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
관 매달기용 H-BEAM을 백호우로 인양하여 운반 중 H-BEAM이 회전하며 왼손등에 부딛혀 손등뼈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공사현장 내 엉덩이 타박상(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공사)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2024년 01월 26일 14시 20분경에 바지선상에 크레인기사 000씨가 바지선장이 바지선(A2종점부)을 정박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순간 앙카와 샤클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아,000씨가 샤클을 풀기 위해 귽버하는 찰나, 와이어로프가 재해자(000씨)에게 튀어서 재해자가 바지선 바닥에 위로 넘어져서 다친 사고임
재해사례 항타기 기사가 에러콤프레셔 보수중 중함마로 본인 오른손가락 가격
재해자가 항타기 정비 작업 중 에어콤프 노즐 호스와 플랜지 너트 결합과정에서 중함마로 노즐을 잡고있던 본인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가격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온라인 동영상 시리즈(6)- 선택(휴먼에러)
['지식채널-e' 의 형식으로 제작한 범국민용 동영상]
‘평균 이상 효과’ ‘워비곤 호수 효과’.
실제 90%의 사람들이 자신은 지능과 능력 면에서 상위 10퍼센트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착각이 불러오는 ‘함정’, 바로 위험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이 위험은 내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긍정의 배신,
그리고 나를 살려 줄 ‘비관적 선택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자료 국내 화학설비의 휴먼에러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기술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 화학설비 휴먼에러 분류체계 개발
- 국내 및 국외 화학설비의 중대산업사고 휴먼에러 분석
- 국내 사업장 현황 및 수요 조사
- 화학설비의 작업자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
- 화학설비의 휴먼에러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화학설비의 인적요인 관련 개선활동 평가방안 제시
안전자료 (어업)기상악화 예측 및 대비요령
기상악화 예측 및 대비요령
안전자료 산업별 재생산업 규모 예측 및 안전보건 기준 개선 연구
건축물 노후부분 보수 및 철거 재생산업 현황조사
안전자료 직업성 중피종 감시체계 구축 및 운용
악성 중피종에 대한 수시점검, 협조체계 강화 및 산재 및 석면피해보상에 대한 홍보와 지원 등에 대해 수행된 연구
더보기 MSDS
MSDS로우 B-12 휴먼 세룸 알부민(LOW B-12 HUMAN SERUM ALBUMIN)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예측된 바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가지형 알코올 C13-15 및 선형 에테르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ALK(알킬레이트 생산) 공정 황산 탱크 레벨게이지 밸브에서 Leak 발생하여 피해저감시설(방류벽) 내부로 황산 배출(외부누출 없음)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폐황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삼성전자㈜ 협력업체(화성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이 폐황산(70~80%) 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압력 저감을 위한 벤트 작업 과정에서 소량(1mL 이하 추정)의 폐황산 미스트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감독자에게 튄 사고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톨루엔, 아세톤, - 경기도 화성시 화재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톨루엔 및 아세톤을 옥외 저장소에 보관 중인 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로 추정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포르말린 18톤 탱크 보수 및 청소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 배관에서 약 20L 유출 된 사고로 탄산칼륨으로 중화작업 및 회수 작업 실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기상악화 예측 및 대비요령
기상악화 예측 및 대비요령
KOSHA
급성독성 화학물질의 유해성 예측프로그램 적용연구
2019년도 유해성연구부 자체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보고서, 안전보건분야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전독성 및 발암성 시험의 후보물 질 선정을 위한 사전 스크리닝용이나 안전보건공단의 MSDS를 통해 건강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는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더보기 한국의 직업병감시체계
- 한국의 직업병 감시체계 추진 개요 및 실적 요약을 통해 감시체계에 대한 산업보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에 관련 분야 실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 Ⅰ. 감시체계 개요 1. 직업병 감시체계란 무엇인가? 2. 직업병 감시체계의 목적은? 3. 직업병 감시체계의 방법 및 종류 4. 직업병 감시체계의 효과 Ⅱ. 한국의 감시체계 구축의 역사 1. 한국의 직업성 감시체계 총 보고현황 2.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