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중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정강이 베임
2025년 5월 27일 09시경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내 악취제거시설 옆에서 (주)대저건설 일용자 서태식이 폐PE방호벽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하여 절단작업중 부주의로 핸드 그라인더 날이 왼쪽다리에 접촉되면서 절상한 사고임.
재해사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중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정강이 베임
2025년 5월 27일 9시30분경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현장내 악취제거시설 옆에서 (주)대저건설 이충렬이 1차 사고자 서태식이 사용한 그라이더를 확인,작동중 부주의로 그라인더 날이 왼쪽다리에 접쪽되면서 부상한 사고임
재해사례 양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견출작업 공정중 손가락 골절
재해자 이**는2020.11.13처음 현장 투입되어 2020.11.14. 16시경 하수처리장 내벽 견출작업을 마치고 이동식 틀비계에서 내려오던중 손가락이 접질려 골절된 사고이며,당시엔 고통이 크게없어 17일 15시경 대전 우리병원에 내원 19일 오전10시경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산재처리 요청한 상황이며 당 현장내 사고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건설사고 보고가 늦어짐
재해사례 하남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 슬러지 보관소 설치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고
2024년 11월 14일 14시경 시공사 직영 현장 근로자가 현장 내 세륜장 부근 부지에서 슬러지 보관소 설치작업 중 슬러지 보관소 뼈대 파이프 상부(약 1.5m 높이)에서 실족으로 인한 추락발생.추락 시 슬러지 보관소 상부(약3m 지점)에 개인보호구(안전고리)가 장착되어 있었으므로 바닥에 직접적인 추락이 아닌 안전고리에 매달린 상태에서 파이프 접촉에 의한 늑골(5,6,7번) 골절 발생
재해사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관급자재 슬러지건조기 설치
3월 5일 오후 4시경 시공중인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의 자원순환동 3층 2차 응축기-2 하단부에서 말비계에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말비계를 내려오다가 말비계 계단 아래에 위치한 스티로폼을 밝고 미끄러져 허리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안전자료 상하수도 안전작업 매뉴얼
상하수도 재해분석과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안전점검, 재해예방 대책에 관하여 설명함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전자산업 공정 설비 정비작업 안전보건 교안
전자산업 공정 설비 정비작업 안전보건 교안
더보기 MSDS
MSDS란타넘 탄화물(란탄 탄화물)
MSDS 탄화 티타늄
MSDS 탄화 붕소
MSDS C4 탄화수소
MSDS 지르코늄 탄화물(ZIRCONIUM CARBID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파라핀 왁스와 탄화수소 왁스, 미세결정
Paraffin waxes and Hydrocarbon waxes, microcryst.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 파라핀
Chlorinated paraffin
화학물질 규제(KECO) 벤젠, 트라이메틸- (이성질체 혼합물)
Trimethyl benzen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더보기 판례
판례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수도사용료 부담과 같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의 당사자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1]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br/>[2] 부천시장이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한 甲 회사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甲 회사가 스포츠센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존 수도사용자 乙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위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br/>[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정제된 슬러리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탄화수소 암모늄
·흡입시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음
·눈 또는 피부 접촉시 자극을 유발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탄화수소 오일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놀과 결합한 탄화수소류, (C=9)-불포화된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폼알데하이드 및 페놀과 결합한 잔기(석유),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가 많은 물질의 접촉 분해, 중합체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탄화알루미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위험물안전관리
탄화칼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위험물안전관리
C4 탄화수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탄화수소 C5-Rich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중화된 탄화수소, C1-4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1,2-다이클로로벤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MDI합성공정에서 배관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자 Drain 실시 과정 중 배관 내부에 막혀있는 슬러지가 섞인 ODCB(1,2-다이클로로벤젠)이 작업자에게 비산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충청남도 청양군 누출
배관 청소작업 이후 잔류물 확인치 못해 밸브를 개방하여 잔류 슬러지(수산화나트륨 2%) 작업자 얼굴에 튀어 화상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LDG가스를 저장탱크에서 각 공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부스터룸(배송기룸)에서 발생한 사고로, 배관과 연결된 Seal pit의 내부 dust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을 위해 배관 Drain 밸브 차단 후 Sealing Water 진공 흡입 및 슬러지 제거작업 완료 후, pit 내 Seal Water 보충 작업 중 Water Seal level 이하 수위에서 작업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일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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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하수슬러지의 탄화물을 생산하는 건조로, 탄화로, 열분해가스 연소로, 슬러지의 저장 및 이송설비 등의 설비로 구성되는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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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끼임(협착), 떨어짐(추락), 및 화상 등 재해 유형별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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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조로 (Dryer)”라 함은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를 탄화로에 주입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를 건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탄화로 (Carbonization Furnace)”라 함은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열하여 하수슬러지를 열분해 함으로써 탄화물을 생산하는 설비
KOSHA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하수슬러지 탄화설비의 안전조치
(1) 건조로 (가)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분무 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등에 의한 정전기 발생 방지조치와 분진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큰 경우는 전기설비를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건조로의 공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케이크의 정량공급설비를 불활성가스로 주기적으로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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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의 공정흐름도와 유해·위험성
4.1. 탄화시설의 공정흐름도 (1) 하수슬러지 탄화시설로 반입되는 슬러지는 저류조에 저장된 후 탄화로에 유입되기 전에 건조로를 통하여 수분이 제거된다. (2) 이후 수분이 제거된 슬러지는 탄화로에 유입되어 탄화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분해가스는 열분해가스 연소로에서 연소되어 탄화로 및 건조기의 열원으로 활용된 후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거쳐 오염물이 제거된 후 대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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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상하수도 안전작업 매뉴얼
상하수도 재해분석과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안전점검, 재해예방 대책에 관하여 설명함
KOSHA
더보기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질식재해예방 교육
공공하수처리시설 질식재해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