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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제2조(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 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도입 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ㆍ개정 4.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제ㆍ개정에 따른 보완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명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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