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단에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안전 성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해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을 받은 회사는 어떤 제품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수입한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인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철강 및 금속 자재의 보관.취급에 관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8조 (친환경자재의 사용)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 (친환경주택 성능)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4조 (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4조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건립 건축공사 주행로 공사
콘크리트못을 바닥에 박는도중 못이 튕겨서 눈부위에 맞아서 부상발생
재해사례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공사 현장 낙상사고
재해자 송00은 2021.01.05일 11시경 배터리시험동 앞 노상에서 5톤 트럭 짐칸에 형틀자재 상차작업중 자재가 넘어지려고 하자 바닥으로 뛰어내림. 이후 허리 및 다리통증 호소
재해사례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공사 현장 넘어짐사고
1층 벽체거푸집 해체작업중 미끄러져 넘어짐
재해사례 오시리아 관광단지 친환경리조트 신축공사
메인동 지하2층 기계실 상부 Slab에서 철근 작업간 좌측 발목부위 접지른 사고 발생.
재해사례 오시리아관광단지 친환경리조트 신축공사
2021년 01월 19일 12:50분경에 하나엠엔에스 소속 재해자가 직영콘테이너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후 작업을 위해 일어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철물(공구대 앵글부위)을 집는 순간 손가락 사이 창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SIF 교안) 건축자재 취급 작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SIF 기반 참여형 교육 교안] 건축자재 취급 작업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편집되었습니다.
안전자료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1) 국내외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 문제 조사 분석 (3) 가설구조물 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 도입방안 설정 2) 연구 방법 (1) 국내외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 관련 문헌, 규정 등의 조사 및 분석 (2)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및 부재별 성능기준 적요에 따른 구조적 성능 검토 (3) 조립된 가설지자재(시스템)시스템 인증을 이한 제도적, 실험적 절차 검토3) 연구 결과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 도입방안 중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등 시스템 안전인증 품목조정 적용대상(안)과 적용 고시, KOSHA GUIDE 등 제도 개선방안(안)들이 급변하는 가설기자재 관련 시장 변화에 부응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대형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안전자료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사망사고 유발 SIF 인포그래픽 - 3. 건축자재 취급 작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사망사고 유발 SIF 인포그래픽 - 3. 건축자재 취급 작업
안전자료 [건물건축운반부] 금속 및 잡철물 자재반입(10개언어) Manufacturing Industry : Fetching metal or steel scraps
The material is an OPL material prepared for preventing accident of foreign workers
본 자료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제작된 OPL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인증원 사업안내 브로슈어(2020)
인증원 조직개편을 반영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업안내 브로슈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염화 메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판례
판례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br/>[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br/>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20호 (바)목,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가)목, 제7호, 제8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2항,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1항,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문언, 취지, 체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도 및 면적 등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도 해당하여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한다.<br/>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br/>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br/>[2]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br/>[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br/>[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br/>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판례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br/>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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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이산화탄소,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소방설비 관련 배선 철거작업 중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 절단하여(추정) CO2 소화설비가 작동되면서 선택밸브 이탈로 인해 집합관실에서 지하1층 복도로 CO2 가스가 확산되어 자재 정리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35~37%)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교내 택배 보관실(1층)에서 택배 배달*이 완료된 택배 상자 내 염산(35~37%) 시약병(1L)의 파손으로 염산이 보관실 바닥에 누출된 사고
* 한도움사이언스(과학교육기자재 쇼핑몰, 서울 영등포구 소재) → 문현여자고등학교
※ 환경·인명피해는 없음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김포시 누출
냉동시스템의 배관이 부식 등으로 손상되며 발생한 크랙에서 암모니아가스 약 1ton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