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단에 내라고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람에게 그 기계등의 제조·수입·판매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람에게 그 기계등의 제조·수입·판매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통·판매 현황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람에게 그 기계등의 제조·수입·판매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통·판매 현황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6항은 제출 대상자를 제조자·수입자뿐 아니라 판매자로 정하고, 제출 자료는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라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취급 제품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인지, 제조·수입·판매 과정의 관련 기록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요구서의 대상·제출 범위와 관련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