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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해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모든 기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모든 기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는 자라면 같은 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모든 기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는 자라면 같은 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는 해당 장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인지, 설치·이전 작업이 고용노동부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계와 설치·이전 범위는 해당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5항).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계속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적으로는 수입 주체가 누구인지, 장비의 정확한 품명·모델·구조가 무엇인지, 단순 재배치인지 또는 법령상 설치·이전에 해당하는 작업인지를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사 장비가 실제 안전인증 대상인지와 설치·이전 시 인증이 필요한지는 개별 설비 및 작업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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