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인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한 유해·위험기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도,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유해·위험기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도,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유해·위험기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도,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제조자·수입자도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는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받게 되며, 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4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인지, 인증 면제 사유가 있는지, 실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해당 기계의 종류 및 관련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