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안전 성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반면, 제3항의 비대상 유해·위험기계등 신청은 안전 성능 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제품인지,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이 무엇인지는 기계의 종류·구조·용도와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적용 기준과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