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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안전 성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 등을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반면, 제3항의 비대상 유해·위험기계등 신청은 안전 성능 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제품인지,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이 무엇인지는 기계의 종류·구조·용도와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적용 기준과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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