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석재공정 중 끼임사고
2021년 9월 29일 오전 11시 건축물 내부 습식 석재 작업중 복도 걸레받이 미시공부위 확인도중 7층 복도에 벽체에 세워둔 CRC 보드(약12장 적재된상태) 하부 점검차 가벼운 석고보드로 인식하고 재해자 측으로 당기면서 무게를 못이기고 전도된 상황임.
재해사례 지진안전성평가동 및 공정훈련행정동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
2021년 8월6일 09시30분경 평가동 1층 스라브 설치작업중 40톤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지점에 합판을 하역하고 슬링밸트 해체확인후 후크인양을 하여야하나 신호체계 오인으로 슬링밸트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크 인양하여 합판이 밀리면서 피해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금일13시경협력사로부터 통보받고 인지한 상황임
재해사례 거푸집 공정 중 발생한 손가락 골절
상기 재해자 유순해는 5월19일 오후 1시50분경 당현장 수영장 구간 옹벽 설치구간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옹벽과 벽체사이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위하여 상부에서 재단한 약 1.7미터 투바이목재를 받는중 제대로 받지못하고 디딘 오른손 약지쪽으로 떨구어 약지가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도로포장공사 경계석 설치 공정에 따른 추락사고
도로 포장공사 작업 내 경계석 설치 보조원으로 2인 1조로 작업 중 경계석 컷팅 작업으로 발생한 연기에 의해 맨홀 개구부가 개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간 추락하는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중부권 공정지구 목공 골절사고
일용근로자 ㅇㅇㅇ이 2024년12월4일 07시30분경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중부권)현장중 공정지구에서 계단식옹벽 거푸집설치 작업중 망치가 거푸집을 고정해 놓은 반생(철선)을 스치며 왼쪽 엄지손가락을 가격함. 익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왼쪽 엄지손락 끝마디뼈 골절 진단 6주를 받고 통원 치료 중에 있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2026년) 자율공정안전관리 매뉴얼
(2026년) 자율공정안전관리 매뉴얼
안전자료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안내 리플릿
심사확인절차
제출 문의처
제출대상
제출방법
더보기 MSDS
MSDS증류액, 석유, 경 증류 수화처리 공정, 저-비등(DISTILLATES, PETROLEUM, LIGHT DISTILLATE HYDROTREATING PROCESS, LOW-BOILING)
MSDS 진공 증류액
MSDS 가열 분류된 경 증류액
MSDS 진공 증류액, 중 파라핀
MSDS 디에탄올아민 증류(DIETHANOLAMINE DITALLAT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용매-정제된 중질 파라핀성 증류액(석유)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refined heavy paraffinic
화학물질 규제(KECO) 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증류액(유제오일)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탱크로리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 진영 JCT 램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 이로 인해 탱크로리 우측 부분 파손되고 윤활유 약 8.1톤(추정)이 고속도로 및 농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OA-1300*) 제조공정 중 증류공정에서 규격 미달 제품을 재증류하기 위해 금속용기로부터 증류탑 리보일러로 테플론튜브를 체결하여 이송하던 중 리보일러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압력 증가로 시설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첨가제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페놀(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 1명이 페놀 증류분리공정(T-1404, Crude Splitter)의 샘플 채취장소(SC-1408)에서 페놀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밸브를 열었으나 샘플이 배출되지 않자 주변에 있는 공정 배관 Drain 밸브를 열어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고온(약 200℃) 페놀이 빠르게 분출되면서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 발생(페놀 약 10kg 누출)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빙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상기장소의 옥내 탱크에 보관중인(약 10톤) 빙초산(30%)이 증류과정 중 혼합기 이상으로 미량 누출되어 연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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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주정제조공정별 방호조치
6.1 혼합 및 발효 (1) 이송과정에서 곡물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어야 한다. (2) 배관연결부나 점검부로부터 분진이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은 치밀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6.2 증류 6.2.1 과압방지조치 (1) 압력용기는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2) 증류기에는 만일의 방출시 안전한 외부로 유도되는 진공 및 압력방출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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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본 지침은 주정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화설비와 건축물등의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지침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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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본 지침은 주정 제조과정 중 증류공정에서의 화재, 폭발위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정제조 원료의 저장 및 분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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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소방설비 및 방폭
7.1 소방설비 7.1.1 기본사항 (1) 주정관련 공정에는 인화성액체인 주정의 취급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다. 이러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소화기구 및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제어밸브 및 수동기동밸브는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정중단 기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화전은 증류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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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1.1.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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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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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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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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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