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장난감용 꽃불 안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관리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관리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4조 (취급설명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8조 (저장 또는 취급상 용기의 특례)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저장 및 보관)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건립사업 중량물 취급 중 산업재해 발생
3구간 1층 바닥에서 보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유로폼을 들던 중 허리 요통 발생
재해사례 제8-18저장고 건설공사
철근가공 작업중 절곡기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임
재해사례 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재해사례 유류저장시설 유류탱크 작업간 협착
유류저장시설내 물이 유입되어 유류탱크 재시공 위해 유류탱크 상단부 인양고리 용접작업 준비 중 유류탱크를 고정하는 외어어 3개가 끊어지면서 유류탱크가 상부로 뜨며 회전함이 후 사고자가 유류탱크 구조물과 유류탱크 사이로 추락하여 협착됨
재해사례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떨어짐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2계열 정수약품저장탱크 내부 시스템동바리 해체중 오후 3시30분경 3m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 후 진찰 및 검사결과(X-RAY) 의사의 단순 타박상 증상으로 치료 후 귀가 조치 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방법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i)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는 안전한 취급방법 및 저장방법 안내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금속류)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금속수소화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금속 인화물 및 금속탄화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더보기 MSDS
MSDS비누, 저장물, 식물성-기름, 산화된(SOAPS, STOCKS, VEGETABLE-OIL, ACIDULATE...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 -, - 경상북도 문경시 누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터널(창원방면) 1.6km 지점에서 염산 탱크로리(22ton)가 뒷바퀴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택배트럭(11ton, 장난감 운송) 후면을 추돌(졸음운전)
화학사고 스티렌(99.6~100%)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지하 저장탱크에 스티렌을 과주입하여 지하 저장탱크 벤트라인을 통해 약 372 kg가 누출 및 우수로에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과산화수소(32%) 40㎥를 저장중인 저장시설(70㎥)에 수산화나트륨(50%, 약 66L)을 주입하여 발생한 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 및 배관이 파손되어 저장중이던 과산화수소가 유출(약 35㎥)된 사고
화학사고 자일렌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사업장 내 자일렌 저장탱크의 개방검사 중 취급시설인 펌프 케이싱(P-910-14B) 파손(크랙)으로 자일렌 미량(약 4 L, 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무수 크롬산 폐액(0.018%, 추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화재
화재로 폐수저장조(FRP, 5m3×2)가 용융되어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무수 크롬산을 함유한 폐수(4톤) 및 도금원액(유출량 추정 중, 3톤 저장조)이 유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더보기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방법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i)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는 안전한 취급방법 및 저장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