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양벌규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양벌규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성 및 신뢰성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안전그네 죔줄이 걸려 오른쪽 무릎이 지면과 충돌
비계 위에서 재해자가 용접기 전원을 켜기 위해 비계 하부로 이동하던 중, 안전그네 죔줄이 비계 난간대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이 지면과 충돌.(우측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재해사례 근로자추락사고
안전대착용하고 죔줄(안전고리)을 연결한후 옹벽거푸집 설치 중 죔줄이 끊겨 추락함.
재해사례 신계정수장 추락사고
안전밸트 죔줄이 벽체 철근에 결여 개구부로 추락
재해사례 신세계강남점 리뉴얼 공사
테이블리프트에서 내려 오던 중 안전벨트 고리 죔줄이 걸리면서 바닥에 오른손을 디딤.
재해사례 진접농협 연평지구 종합시설 신축공사(건축) - 종합시설
2021년 03월 30일 오전 09시 30분경 화성산업(주) 진접농협 연평지구 종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내 종합시설 4층 내부에서 창(문)을 통해 해당층 자재 및 폐기물을 창문 외측의 사다리차 상판에 상차하는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어 안전벨트 착용 후 안전벨트 고리(죔줄)를 사다리차 상판에 체결하였고, 안전벨트 고리(죔줄)가 체결되있는 상태로 상판이 지상으로 하강하였으며, 상판과 연결된 안전벨트 죔줄을 붙잡고 버티다가 안전벨트 죔줄과 창문 벽체 사이에 우측검지손가락이 협착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추락예방)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포스터
안전대, 착용만 한다고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안전자료 (추락예방)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OPS
안전대, 착용만 한다고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OPS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안전자료 (추락예방)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스티커
안전대, 착용만 한다고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안전자료 [안전기준] 고소작업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더보기 MSDS
MSDS1-아미노하이댄토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phosphate
Tributyltin phosphate
더보기 판례
판례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누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법령의 규정체계와 함께 이하에서 살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br/>[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방사능사고 신고·통보를 재난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재난신고·통보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임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사고 내지 화생방사고에 관해서는, 방사능방재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이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br/> 원자력안전과 방사능재난을 예방·대응할 전문적인 지식과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단 모든 방사능사고 발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은 기관들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방사능사고에 대한 직접적 조치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조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직접 검토·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br/>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할 책임은 재난안전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차원에서 각각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비용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br/>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한 경우의 신고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취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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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프세우도티오하이댄토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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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추락예방)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OPS
안전대, 착용만 한다고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OPS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KOSHA
(추락예방)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포스터
안전대, 착용만 한다고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KOSHA
(추락예방)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스티커
안전대, 착용만 한다고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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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