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서로 다른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이를 우선하거나 반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서로 다른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이를 우선하거나 반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하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서로 다른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이를 우선하거나 반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하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방식이라기보다, 충돌하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인할 때는 같은 사항을 각각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관련 근로조건, 절차, 근로자 참여 방식,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거나 기준이 충돌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 사업장과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기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어떤 문구가 충돌하는지와 정비가 필요한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원문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