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대상이라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기준으로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대상이라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기준으로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대상이라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기준으로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작성 의무가 생기는 구체적인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기준 및 규정에 넣어야 할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실제 수행하는 업종, 현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안전보건 관련 내용,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보유 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작성 의무 해당 여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