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시행일 2024-07-19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조문명준용규정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