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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바꿀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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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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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 누출 비상대응 훈련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누출 비상대응 훈련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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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령 · 2025-10-31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법령 · 2026-02-27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계획의 수립 등)
법령 · 2023-03-28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령 · 2026-02-27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법령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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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소규모 시설(지원) 재해복구사업(돔뜰 세월교) 인명사고
2021년 04월 21일 정오12시경쯤 현북면 원일전리 돔뜰 세월교 현장에서 기존 가도철거작업중 흄관을 5ton 화물차에 상차하던중 흄관을 결박했던 와이어가 끊기면서 흄관이 사고자의 복부로 떨어져 119신고후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후송하여 응급수술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사례 · 2021-04-21
재해사례
소규모 토사 무너짐
상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굴착 후 관로 설치 도중 토사가 무너져 설치된 상수관로에 가슴부위를 부딪쳤음.
재해사례 · 2022-07-15
재해사례
(주)삼일화학 음성공장 증축공사 중 추락사고
2022.05.06. 17시경 **화학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중 2층 개구부에서 추락
재해사례 · 2022-05-06
재해사례
LG화학 대산공장 PVC/BPA 대수선공사 골절사고
시스템비계(수직재) 다발에 결속되어 있던 철재밴딩을 절단기로 절단 하던 중 적재된 시스템 비계가 쏟아지면서 오른발목 윗 부분에 충돌하여 발생
재해사례 · 2023-12-11
재해사례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재재자 류*씨가 탐라빌라 14층 거푸집 수정작업중 폭염으로 인해 지급한 보안경을 벗어놓고 합판 못제거 하다고 못이 과 이물질이 눈주변으로 튐
재해사례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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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 2026-03-20
안전자료
화학공장 정비 보수작업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의 주요 위험성과 안전대책, 재해사례를 제공
안전자료 · 2013-07-09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2023)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2023)
안전자료 · 2023-06-15
안전자료
‘19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민간위탁)보건분야 표준업무수행 매뉴얼
‘19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민간위탁) 보건분야 표준업무수행 매뉴얼
안전자료 · 2019-03-06
안전자료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
2012년도 공단본부 요청에 의한 위탁연구과제인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 소규모 건설현장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분석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정책, 사업 개선 방안 등
안전자료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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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 2026-10-01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중간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IDDLE)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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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니켈
Nickel di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reosote oil
Creosote oi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Benzyl chloroformate
Benzyl chlorofor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Dimethyl fumarate
Dimethyl fuma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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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br/>[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20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 국가사무로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라고 할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의 규정만으로 시·도지사가 가지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br/>[4]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지방자치법 제1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br/>[5]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가스의 공급계획은 일반도시가스업자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수립·공고하는 것은 그 공급계획을 기초로 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이지 가스의 공급계획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이 시장에게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불명확하고, 나아가 위 조례안이 비록 시장에게 당초 수립·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시장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업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더라도 곧 철거되어야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그 미설치 승인 후에도 그 장애사유가 제거되면 바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곳에 그 정도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당초 가스공급이 예정된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절대적인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그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소요 규모, 기존 공급시설과의 거리, 공사의 난이도, 가스 수요의 예상량, 가스공급의 사업성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공급시설 설치지역과 규모 등에 관한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br/>[6]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서 시장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그 공사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비록 그 수립 전에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미 제출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수립되는 것이며, 보고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시장이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승인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위 공급규정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선행될 것이고 그 검토 의견 또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며,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공급규정의 승인이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는 등 법적 구속도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서 그 공급규정의 승인이나 변경 요구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판례 · 2026-04-26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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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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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크릴산(99.9%) 경상북도 김천시 누출
(주)로비스* 소속 운송차량이 아크릴산(99.9%)을 (주)엘지화학 김천공장 실외저장시설로 하역 완료 후 연결된 호스를 해제하지 않고 출차하여 호스가 손상되면서 호스에 잔류한 아크릴산(99.9%) 약 0.7L((주)엘지화학 김천공장 추산)가 누출된 사고 *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차고지 기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사업장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롯데정밀화학(주)에서 동서석유화학(주)으로 공급되는 암모니아 지하배관*(깊이 약 2.0 ~ 2.4 m, 4인치)의 노후(부식 추정)에 따른 파손으로 삼양사(주) 울산2공장 정문 앞 부근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1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실험실에서 시약병을 꺼내던 중 시약병을 깨트려 작업자 1명이 화학물질 접촉으로 부상, 동료직원이 부상자 조치과정에서 넘어지며 추가 화학물질 접촉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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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KOSHA · 6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Ⅰ. 매뉴얼 활용방안 Ⅱ. 단계별 추진 절차 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Ⅳ. 참고자료 1. 결과 보고서 양식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 양식 3. 요소별
KOSHA · 6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KOSHA · 6
KOSHA
2023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
2023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
KOSHA · 6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Ⅰ.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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