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변경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변경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변경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도 심의와 공표 절차가 적용됩니다.
실제 변경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문서가 제7조제1항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인지와 변경 내용 및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