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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최초 수립한 계획뿐 아니라 변경안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정하고,

네.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최초 수립한 계획뿐 아니라 변경안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최초 수립한 계획뿐 아니라 변경안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심의와 공표를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질문의 대상이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인지, 또는 다른 종류의 사업장 안전보건계획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의 법적 근거와 변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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