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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바꿀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경안도 심의와 공표의 대상입니다.

특정 변경 사항이 이 규정상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 문서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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