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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지정’이 아니라 ‘등록’으로 보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누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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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생체시료 중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분석지침
안전가이드 · 2016-10-31
안전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8-12-14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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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법령 · 2025-06-01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법령 · 2026-02-19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법령 · 2026-02-19
법령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8조 (상시근무 체제 유지)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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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재해사례 · 2021-11-03
재해사례
와룡중학교 석면철거공사
사고발생 2022년 1월 15일 와룡중학교 본과농 2층 과학실레어 석면 비닐보양 작업중 말비계에서 고정책상 위로 이동중 낙상으로 인해 다리 골절부상
재해사례 · 2022-01-15
재해사례
강판철거 및 석면철거공사
당일 12시 30분경 식사후 지붕위에 5명이 공사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4명의 인부는 반대편으로 이동하고,(고)신**씨는 따로 이동중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였음.
재해사례 · 2021-03-13
재해사례
석면(슬레이트) 철거 공사 중 낙상사고
안전벨트 착용후 안전로프 설치를 한 후 슬레이트 철거 중에 슬레이트 파손에 의해 근로자가 떨어지면서 트러스 부분에 손과 허리가 부딪치면서 근로자에 손과 늑골 및 골반을 가격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7-23
재해사례
북-신영-116-석면처리 27건 본공사
강판 철거중 근로자가 밟은 각재가 노후되어 부러지면서 낙상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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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석면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작업환경측정 및 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제 6절 석면’의 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안전자료 · 2019-12-27
안전자료
중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에 관한 연구
문헌고찰 및 실태조사, 문제점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도출, 법령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조정방안 제시로 분류함
안전자료 · 2019-07-15
안전자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 2019-12-20
안전자료
[직업건강]석면의 유해성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안전자료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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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석면(ASBESTOS)
MSDS · 2026-10-01
MSDS
갈석면
MSDS · 2026-10-01
MSDS
백석면
MSDS · 2026-10-01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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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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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br/>[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산)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안소필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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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계면활성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섬유유연제 제조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제품명 ELOTANT GIO50)* 옥외 저장시설(시설용량 : 20톤, 저장량 : 약 2.9톤 추정)과 원료배합기를 연결하는 이송배관(직경 50A)에 설치된 펌프 전단 접속플랜지 가스켓(석면재질)이 파손되어 저장시설 내 보관 중이던 계면활성제 약 400kg(추정)이 유출 *계면활성제(Imidazolium compounds CAS No. 72749-55-4, Ethanol 64-17-5, polyoxyethylene ether 9002-92-0, Ethylene glycol 107-21-1의 혼합물) : 기존물질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