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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시행일 2026-02-19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1.]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4. 교정기관의 인정 [5.]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조문명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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