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는 ‘지정’이 아니라 ‘등록’으로 보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활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활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 조문에서 다른 제도의 ‘지정’ 관련 규정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 표현을 ‘등록’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활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 조문에서 다른 제도의 ‘지정’ 관련 규정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 표현을 ‘등록’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은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하면서, 그 안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서류나 안내문에서 ‘지정’ 제도를 설명한 부분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문맥에서는 ‘등록’ 제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등록 요건인 인력·시설·장비의 구체적 내용과 등록 절차는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사업장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해당 하위 규정과 등록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