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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아도 되나요?

아니요. 제시된 법령 기준으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이를 맡도록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시된 법령 기준으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이를 맡도록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작업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니요. 제시된 법령 기준으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이를 맡도록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작업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가 기준·방법과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성 평가 업무를 맡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법정 안전성 평가인지, 별도의 보건관리·측정·컨설팅 업무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수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업무의 명칭·범위와 해당 고용노동부령상 평가 절차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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