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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누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이라면, 등록증을 발급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이라면, 등록증을 발급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5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이라면, 등록증을 발급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5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분실·훼손 사실만으로 재발급 의무나 별도의 신청 기한을 정한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발급 명의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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