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의 어떤 경우에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바꿀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 (양벌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직장복귀 지원)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 (준용규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콘크리트(이00) 산업재해
104동 1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중 분배기 지주 파단으로 인한 근로자 충돌 및 전도
재해사례 산청음료(주)_산업재해
신축공사장 3층에서 아연절곡물을 적재하여 이동중 넘어짐
재해사례 형틀(허춘호) 산업재해
105동 22층 옥상 구조물 형틀작업 중 작업전선 연결 후 원형톱(스킬) 사용도중 전선이 다른 자재에 걸려 빼내려 힘을 가하면서 사용중이던 톱날이 오른쪽 허적비 쪽으로 가면서 바지에 안전방호장치(톱날덮개) 걸려 톱날이 오픈된 상태에서 허벅지에 상해을 입음
재해사례 의료기술시험연구원 구축사업 건축공사 산업재해
H-BEAM 용단작업 시 잘라지는 부분의 고임목을 고이지 않아 절단부위 잔재물 낙하
재해사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조선소에서 약 10년간 도장공으로 일하면서 머리를 수백번씩 숙이는 반복작업으로 목, 어깨, 팔, 허리, 무릎 부위가 손상되었다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하였으나, 통영지사에서 최종사업지인 당 현장으로 e-mail 통보하여 사실을 인지함. 불승인 추진을 위해 사업주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최종 업무상 질병 일부승인됨 (2020.10.05) : 우측어깨 충돌증후근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외국의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보고제도 조사
외국의 산업재해 신고 및 기록 제도를 법적근거 위주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안전자료 「산업재해통계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2022년도 산업재해
「산업재해통계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2022년도 산업재해
안전자료 산업재해 3D 애니메이션
떨어짐, 화재폭발 산업재해사례를 3D 애니메이션 형태 제작
안전자료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 리플릿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 리플릿
안전자료 지게차 산업재해 예방대책
지게차 관련 산업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홍보및 교육용으로 활용
더보기 MSDS
MSDS가열 분류된 경 증류액
MSDS 경 촉매성 분류된 증류액
MSDS HEAVY 분류된 히드로탄소(HEAVY FRACTIONATED HYDROCARBONS)
MSDS 더모분류된 나프타 중 COKER(THERMOCRACKED NAPHTHA HEAVY COKER)
MSDS RESIDUES (석유), 증기-분류된, 수지OUS(RESIDUES (PETROLEUM), STEAM-CRA...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크롬산나트륨(4수화물); 나트륨크롬산(VI)(4수화물); 크롬산소다(4수화물)
Sodium chromate tetr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thallium tris(sulfate)
Dithallium tris(sulfate)
화학물질 규제(KECO) 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Nitric acid thallium(3+) salt
Nitric acid thallium(3+)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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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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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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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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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이황화탄소, -, - 충청북도 청주시 화재
로젠택배 청주지점에서 분류작업을 마친 물품의 상차작업 중 시약(이황화탄소 1 ㎏)이 포장된 택배상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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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재해통계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2022년도 산업재해
「산업재해통계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2022년도 산업재해
KOSHA
「한눈에 보는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인포그래픽」
KOSHA
지게차 산업재해 예방대책
지게차 관련 산업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홍보및 교육용으로 활용
KOSH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사업주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
KOSHA
더보기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OPL
- (근로자용)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OPL - (사업주용)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OPL - 실내, 생활건축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