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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의 어떤 경우에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특히 제1호와 제2호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취소가 아니라 지원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특히 제1호와 제2호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취소가 아니라 지원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특히 제1호와 제2호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취소가 아니라 지원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어떤 행위나 상황이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해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의 각 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취소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사유에 따라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의 환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 사유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환수할 수 있으며, 제2호(파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제6호 사유라면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3항·제4항).

실제 지원 취소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받은 보조·지원의 종류, 지급 조건, 사용 내역과 제158조 제2항 각 호의 전체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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