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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다른 법을 적용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불리하게 대우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운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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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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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증빙 체크리스트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증빙 체크리스트'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 건설현장 미끄러짐 사고
작업하러 가던중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이 미끄러져 좌측 견쇄관절의 어깨 탈구
재해사례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공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결정통보 건
3월 9일 신규교육일부터 손목의 이상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를 불인정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결정이 5월 11일에 결정되어 통지됨.
재해사례 인천 미추홀구 지식산업센터 안전사고
재해자가 고정을 위해 철선묶는 작업중 본인사용 공구(드라이버)로 눈을 스침
재해사례 아진산업(주) 연구사옥 신축공사 안전사고
아진산업(주) 연구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흙막이 토류판 작업중 절토단부 상부 낙석이 하부에서 작업중인 재해자의 어깨에 맞음
재해사례 현대엔지니어링 광명지식산업센터 현장 안전사고
(엘리베이터 PIT용 안전난간 정리 중) 동료가 안전난간을 들다가 놓치면서 재해자의 왼쪽 발목에 안전난간이 부딪혀 발생한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리플렛
안전자료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리플릿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리플릿입니다.
안전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일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권리와 의무 등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안내 포스터
법령개정 포스터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납화합물질
Lead tungsten tetra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납화합물질
Lead, dross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납
Lead di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납플루오로실리케이트
Lead hexafluorosilicate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sulfate (PbXSO4)
Lead sulfate (PbXSO4)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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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올레산
·이 화합물의 산업적인 용도에서의 위험성은 알려진 바 없음
·섭취시 입과 위의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눈 또는 피부와 접촉 시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르티오포스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여 극도로 위험하게 분류되는 유기인제는 피부로 인해 흡수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위장관으로 도 흡수됨
·그것들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1-(트라이아이소프로필실릴)피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아아이속사티온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내 CO2 액화 공정의 밸브 탈락으로 배관 내부의 암모니아가 누출, 이후 밸브 결합 등 안전조치 하였으나 재탈락하여 누출이 지속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훈증제(인화알루미늄)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
폐기물 처리 문의를 위해 훈증제를 적재한 1톤 트럭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영산업에 주차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적재함에서 화재 및 연기 발생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누출
보건과학대학 호림관 3층 환경보건연구실(318호)에서 대학원생(3명)이 약품을 정리하던 중 질산통(4L)을 바닥에 떨어뜨려 흘린 것을 휴지로 닦아 폐기물처리통에 담아둔 것에서 발열하여 연기가 발생
화학사고 메탄올, -, -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발안산업단지 공장에서 메탄올 공급 배관 이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탱크 내 메탄올 3톤을 옮기던 중 화재발생 및 부상자 1명 발생
화학사고 아세트산에틸 충청북도 옥천군 기타 : 복합
산업용 보호필름 제조공정에서 필름용 동판을 세척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아세트산에틸 드럼 주입구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발생(추정)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서식 36]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현장건설업체명공사명 개 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변경대상공사 요청사항 변경내용 검토자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자격 소속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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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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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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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분야 분야 과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목 전시 - 기계ㆍ기구 - 전기기계ㆍ - 가스ㆍ방화 - 건설공사용 - 직업병의 종 - 산업환기설 공험 ㆍ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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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의2] 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 호 ( ) 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 성명 │ ────┬───┼──────────────────────────────────────────────────── 사무소│사무소│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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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1]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
지도사의 [ ]등록 [ ]갱신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명칭 법인명 (예정)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 ]등록 [ ]갱신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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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탁 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사업장 (□□□□□) 전화 대표자 생산품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여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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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0의3] 지도사 자격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3서식] ┌───────────────────────────────────┐│ ││ 제 호 ││ ││지도사 자격증 ││┌────┐ │││(사진) │ │││5㎝×7㎝│ ││└────┘ ││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자격 취득일: ││ 4. 업 무 영 역: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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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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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 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다만,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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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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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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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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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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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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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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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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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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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지표에 관한 지침 - 법적 측면
5.1 산업안전보건법 5.1.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는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책무는 선행지표 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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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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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분석에 대한 일반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89조에 의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시 고려하여야 할 기술적 일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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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동물의 기관지·폐포 세척액 검사 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에 따라, 화학물질 건강유해성시험법의 기관지·폐포 세척액 검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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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동물 조직의 박절 및 염색 지침(안) -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에 따라, 화학물질 건강유해성시험법의 조직병리검사 절차 중 박절 및 염색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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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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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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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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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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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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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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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리플릿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리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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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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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 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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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소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