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네.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네.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된 안전·보건 사항이라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안전·보건 조치에 협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위원회 논의 내용이 곧바로 이행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실제로 심의·의결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그에 따른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사업장에서 받은 지시나 공지의 근거가 위원회 의결인지, 회의록에 어떤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조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인지와 적용 범위는 사업장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