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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다른 법을 적용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인데,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당 다른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표지의 종류·형태·설치·부착 장소·색채 등으로 정해진 사항까지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한다는 뜻은

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인데,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당 다른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표지의 종류·형태·설치·부착 장소·색채 등으로 정해진 사항까지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인데,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당 다른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표지의 종류·형태·설치·부착 장소·색채 등으로 정해진 사항까지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은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해당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해당 표지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다른 법령의 규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별표 6, 용도·설치·부착 장소·형태·색채를 별표 7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자를 덧붙이는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설치·부착한 표지의 색도기준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사업장에 어떤 표지 기준을 적용할지는 해당 표지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별표 기준에 이미 포함되는지, 다른 법령이 별도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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