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시행일 2026-06-01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