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불리하게 대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위원이 위원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정합니다.
안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위원이 위원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인지, 문제 된 인사·근무 조치가 위원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그 조치에 별도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사업장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 활동 내용, 회의 참석·발언 등 직무 수행 경위와 그 뒤 이루어진 조치의 사유·시점은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