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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받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은 어떤 서식으로 정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바꿀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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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3-11-29
안전가이드
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8-30
안전가이드
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7-12-18
안전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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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 추진계획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 추진계획'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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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법령 · 2025-12-2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법령 · 2026-01-02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법령 · 2025-10-0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법령 · 2026-03-24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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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보고
12월 31일 오전 9시경 전기감리자가 건물내로 들어가던 중 발판 틈새로 발이 걸려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 진행( 외상은 없으며, 요도에서 출혈 발생으로 추가로 검사 진행 중)
재해사례 · 2021-12-31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보고
재해자 장**은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경 H-beam(길이 10m)자재 하역 신호를 봐주던 과정에서 H-beam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높이 10cm미만) 재해가 발생함. 재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으로 본인 직접 운전 이동하여 X-ray, CT촬영, 기타 정밀검사 후 2021년 3월 12일 11시 왼쪽발등의 골절상으로 인한 3주의 안전 및 가료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 2021-03-12
재해사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내 인부 골절상
굴삭기 6w으로 철근을 바닥에서 철근작업대로 인양 작업 중 굴삭기 버켓이 몸체와 분리되면서 피해자 등쪽에 부딪치면서 일어난 사고임
재해사례 · 2022-10-07
재해사례
밀양권지사 수도사업장 조경유지관리 공사 시행중 근로자 부상 발생
ㅇㅇㅇ2024.11.21 오전 10:00경남 밀양시 다원길 93수목가지치기(전정작업)2~3미터 높이의 언덕에 서서 옆의 수목을 전정하던 중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
재해사례 · 2024-11-21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3년 9월 19일(화) 11시경 토목 옹벽 기초에서 보행 중 잦은 우천으로 바닥에 있던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팔로 지면을 짚다가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 어깨관절와순 파열
재해사례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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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사업장 건강증진 비용지원 업무수행 매뉴얼
일선기관의 건강증진 비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안전자료 · 2019-07-18
안전자료
건강증진활동
건강증진활동
안전자료 · 2014-01-23
안전자료
(교안)건강증진활동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교안
안전자료 · 2014-12-08
안전자료
사업장에서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업장에서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전자료 · 2022-11-14
안전자료
전기도금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전기도금작업에 대한 소개와 공정별 주요 유해요인과 재해예방대책
안전자료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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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 2026-10-01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 2026-10-01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 2026-10-01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 2026-10-01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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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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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br/> [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정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br/>[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br/>[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br/>[3]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영업내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4]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할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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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엔도티온
·이 물질은 인체에 독성임 ·독성 영향은 신경계의 활동에 관련되었다고 보여짐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에틸 포스파이트
·높은 농도의 노출은 콜린에스테라아제 활동의 저하 때문에 두통, 메스꺼움,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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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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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황산(98%) 저장시설(75㎥)의 센서 연결부 파손으로 약 1,000 L의 황산이 방류벽 및 사업장 배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사업장 내 염산(35%)저장탱크(총 용량 15㎥)에서 제조・사용시설로 이송하는 과정 중 이송펌프 하단에서 원인미상의 리크(leak)가 발생하여 염산이 방류벽 및 사업장 내 우수로에 약 730L(추정치)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 복합
사업장 내 소분시설에서 톨루엔을 소분하는 작업 중 톨루엔 유증기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화수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기타 : 이상반응
잉크 및 인쇄재료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교반기 내 원료의 이상반응으로 황화수소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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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 개요 - 사업장 지진 대비 계획 수립 - 평상 시 대비사항(지진이 오기전) - 지진 발생 시 대응 활동 - 지진 후 복구 대책
KOSHA · 6
KOSHA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KOSHA · 6
KOSHA
건강증진활동
건강증진활동
KOSHA · 6
KOSHA
(교안)건강증진활동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교안
KOSHA · 6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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