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심의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심의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심의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에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만들 때에는 내용 확정 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립하려는 계획이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인지입니다. 위원회가 있다면 심의가 필요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의 적용 여부와 실제 운영 방식은 사업장의 위원회 설치 현황 및 계획 수립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