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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시행일 2026-01-02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문명사업장의 신고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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