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을 협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도로 및 선로작업에서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반사조끼 사용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
안전가이드 온열작업 환경에서의 불편감 예방을 위한 리스크평가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 (후부반사기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승강장안전문 승강장 작업 중 연단 석재 탈락으로인한 작업자 선로 추락 사고
02시 18분 작업자가 부발역 4번선에서 승강장안전문 작업 중 도어턱 보양작업 중 작업자가 연단 끝에서 연단 석재 탈락으로 선로 추락, 가슴부위에 통증을 호소
재해사례 작업 준비를 위하여 비계클립이 들어있는 마대에 묶여있는 케이블타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칼을 사용하던 중 칼날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베임
작업 준비를 위하여 비계클립이 들어있는 마대에 묶여있는 케이블타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칼을 사용하던 중 칼날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베임
재해사례 작업 종료 후 말비계에서 내려오다 승강발판으로 사용 하기 위한 폐자재(실란트,경화제)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넘어진 재해
작업 종료 후 말비계에서 내려오다 승강발판으로 사용 하기 위한 폐자재(실란트,경화제)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넘어진 재해
재해사례 작업을 위한 이동중 쓰러짐
굴착기 운전원이 이동 중 쓰러지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자재 절단을 위한 그라인더 사용 중 톱날 이탈로 피부 찢어짐
당사의 진행중인 현장인 신림동545-10번지의 건물 외부 지상1층 창틀 개구부 근처에서 재해자가 핸드 그라인더로 창대석을 자르던 중 핸드 그라인더의 날이 석재의 표면에 튕겨져서 손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의 살이 찢어진 사고가 발생하였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철도 선로 유지보수(장비 작업 및 검측)
운수업종으로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작업 중 장비 작업 및 검측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HMD용) 철도 선로 유지보수(장비 작업 및 검측)
운수업종으로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작업 중 장비 작업 및 검측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착용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착용
안전자료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관리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관리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판례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br/>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나 유수용공작물(流水用工作物)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조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조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br/><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클로르폰
·흡수, 섭취 및 피부흡수
·콜린에스테라제를 교란함
·두통, 식욕억제, 구역질, 동공축소는 가벼운 노출의 증상임
·보통 효과는 복막 마비, 설사, 침분비, 눈물분비, 땀분비, 호흡곤란, 흉골하밀도, 느린 맥박, 떨림, 근육성 경련 및 실조가 있음
·심한 증상들 : 발열, 청색증, 폐부종, 무반사, 괄약근 조절 상실, 마비, 혼수, 심장차단, 쇼크 및 호흡부전
·눈 : 안구 앞의 혈관투과성의 증가
·안압의 이상 혹은 감소된 시력, 녹내장과 함께 각막민감도 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2-클로로아세토페논
·흡입은 누물, 눈의 화상 및 호흡곤란을 야기함; 고농도에서 8시간에서 몇 일간의 잠재 이후 급성 폐부종의 발달을 일으킬 수 있음; 초조, 혼수, 동공의 축소, 반사 상실등을 포함한 전신 징후. 외부 접촉은 피부의 자극 및 눈의 강한 자극을 유발함
·섭취는 초조, 혼수, 동공의 축소, 반사 상실을 유발함
·눈, 피부, 기관지 자극; 폐부종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라에틸 납
·극심한 유독성;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중독의 대부분 증상은 신경계에 테트라에틸납의 영향으로 인해 생김
·불면증, 권태 (쇠약, 탈진), 불안; 떨림, 반사항진, 마비증상; 서맥, 저혈압증, 창백, 메스꺼움, 식욕감퇴, 체중감소; 혼란, 환각, 정신병, 조광증, 경련, 혼수상태; 눈의 자극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클로로아세틸렌
·노출 경로: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혹은 눈 접촉
·증상: 두통, 식욕감소, 메스꺼움, 구토, 턱의 극심한 통증, 두개골의 신경중풍
·표적장기: 중추신경계
·두통, 식욕감소, 메스꺼움, 두통, 턱의 극심한 통증, 두개골의 신경중풍; 동물에서: 신장, 간, 뇌의 손상; 체중감소;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산화나트륨 경상북도 김천시 누출
수산화나트륨으로 막혀있는 호스를 스팀 라인에 연결 후 가압하여 막힘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가압된 스팀이 막힌 호스를 뚫고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스팀, 응축수, 수산화나트륨 등의 혼합물질이 벽체에 반사되어 작업자에게 튐
화학사고 에틸렌글리콜, -, - 전라북도 익산시 누출
공장 내 배합탱크 스팀 세척 후 작업자 1명이 내부 세척상태 확인을 위해 탱크내부로 들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보조자 2명이 구조를 위해 진입하였으나,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짐(폴리에틸렌글리콜 배합탱크에서 스팀세척 후 산소농도 확인없이 작업 실시하여 산소농도 감소로 인한 질식사고 추정)
화학사고 Tert-Butyl monoperoxymalate,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 복합
인조대리석 경화제 (KJ-PM30)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TBHPO)을 제조하기 위하여 건조동에서 수분이 함유된 TBHPO 분말을 건조기에서 건조 후 꺼내던 중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소,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타 : 이상반응
염소소독제에 pH감소제(이황산나트륨 50%함유)를 30리터 부으면서 염소가스 발생하여 1명 가스 흡입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밀폐된 제조공장에서 시험용 접착제 테스트 목적으로 폴리우레탄을 희석(75%→40%)하는 작업 중(용매 톨루엔 사용) 톨루엔 증기 및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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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중대재해_건설업]도로 포장 중 후진하는 롤러에 부딪힘
중대재해사례 OPL : 도로 포장 중 후진하는 롤러에 부딪힘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