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단에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안전 성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해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을 받은 회사는 어떤 제품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수입한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인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초고층 건축물공사(일반사항) 안전보건작업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지능형건축물 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법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법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인증 수수료)
법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증기준 등)
법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 신청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건립 건축공사 주행로 공사
콘크리트못을 바닥에 박는도중 못이 튕겨서 눈부위에 맞아서 부상발생
재해사례 레독스흐름전지시험인증센터 건축공사의 파일용접이음 중 작업자 손가락 골절
파일공사 진행중 PHC파일 상,하단 맞추어 용접하는 작업중 파일 하단 측면을 잡아서 조립하여야 하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단부에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협착되어 중지 손가락 끝부분 골절
재해사례 레독스흐름전지시험인증센터 건축공사의 조적작업근로자 이동중 계단에서 미끄럼짐 발생
은** 근로자는 오후 휴식시간이 끝난 후 2층에서 1층으로 이동중 작업자 부주의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엉덩이 부위 고관절이 골절됨
재해사례 동서녹색평화도로(신읍지구) 터널내 철근공 부상
철근공 강경호가 2025년 4월 8일 오전 6시30분에 신읍터널(sta.1+406)에서 윈치를 이용한 격벽 내부 강제폼 당김 작업을 위해 격벽 내부 강재폼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당기는 중에 윈치를 고정하고 있던 후면 고정철근이 빠지며 윈치 본체가 전면으로 뒤집히며 전면부에 있던 강경호의 발을 강타 함
재해사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길 412-101 옥천군 녹색탐방로 조성공사
2019년 12월14일 오후 3시경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현장내에서 데크 구조물 용접작업중 추락방지용 벨트를 착용하고 작업 하는과정에서 고정시키는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으로 척추 손상 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인증원 사업안내 브로슈어(2020)
인증원 조직개편을 반영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업안내 브로슈어
안전자료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안전자료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S마크 안전인증 관련 문답집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과 S마크 인증기준 등 보다 상세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is.kosha.or.kr/main.do)
안전자료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 사용매뉴얼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시스템 사용매뉴얼
안전자료 안전인증제도 안내 리플렛(영문)
안전인증제도 안내 리플렛(영문)
더보기 MSDS
MSDS브로모크레솔 녹색
MSDS 녹색 028 염료
MSDS 밝은 녹색(BRILLIANT GREEN)
MSDS 녹색 019 반응염료
MSDS 녹색 008 침착염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염화 메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판례
판례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br/>[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br/>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20호 (바)목,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가)목, 제7호, 제8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2항,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1항,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문언, 취지, 체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도 및 면적 등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도 해당하여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한다.<br/>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br/>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br/>[2]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br/>[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br/>[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br/>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판례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br/>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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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랄린
·액체는 신경쇠약, 녹색의 소변, 피부와 눈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바나듐 펜톡사이드
·인체 내 잠재적 경구 치사량은 성인 기준 5-50 mg/kg 혹은 70 kg(150 lb.)의 7 방울에서 1 티스푼 사이임
·독성은 5가의 비소와 비슷함
·만성 호흡기 질병을 가진 사람은 이 물질에 노출 시 더 위험함
·눈, 피부, 목 자극; 녹색 혀, 금속성 맛, 습진; 기침; 미세한 수포음, 헐떡거림, 기관지염, 호흡곤란
화학물질 안전정보
·붕산 아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하이드로퀴논
·이물질은 매우 독함;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0 - 500 mg/kg 혹은 1 티스푼 그리고 150 lb.인 사람에 대해서 1온스 임
·자극적이나 부식성은 아님
·치사량의 범위는 5 - 12 g 이나 하루 300 - 500 mg 3 - 5 개월 섭취 시 질병에 대한 영향이 없음
·사망은 명백히 호흡실패 혹은 무산소증에 의하여 시작됨 (EPA, 1998)
·눈의 자극: 결막염; 각막염(각막에 염증); 중추 신경계의 흥분; 유색의 소변, 구역질, 어지러움, 질식, 빠른 호흡; 근육단일수축, 섬망; 허탈; 피부자극, 민감, 피부염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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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경기도 김포시 누출
냉동시스템의 배관이 부식 등으로 손상되며 발생한 크랙에서 암모니아가스 약 1ton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