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보건관리자 관련 규정에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바꿔서 보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때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보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자 관련 규정에서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의 보건관리자 배치에도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 회사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관리에 관한 보건관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
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효율관리기자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1조 (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일신석재 관리자 전창선
천일선정 비계 내부를 안전관리자 로써 현장 점검중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침(목격자 없음 , 22일 오후 출근하여 24일 다쳤다고 신고하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
재해사례 안전관리자 발목부상
재해자가 현장 내 가설계단을 통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도중 본인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목이 꺾임
재해사례 은민에스엔디 관리자 김**
2022년 11월 30일 오전 6시 15분경 은민 관리자 김**은 자전거로 출근중 빙판길 또는 요철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됨
재해사례 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재해사례 안전관리자 오른쪽 무릎 연골파열
안전보건 점검후 사무실 복귀하는중 사무실 앞에서 우둑하는 소리 감지.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주차장관리원
주차장관리원
안전자료 창고업관리자
창고업관리자
안전자료 시설관리원 안전가이드
시설관리원 안전가이드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주차관리원)
안전수칙스티커(주차관리원)
안전자료 안전보건네비게이션(주차관리원)
안전보건네비게이션(주차관리원)
더보기 판례
판례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2] 피고인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위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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