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관련 규정에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바꿔서 보면 되나요?
네. 다만 보건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범위에서는 시행령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바꾸어 봐야 합니다.
네. 다만 보건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범위에서는 시행령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바꾸어 봐야 합니다.
네. 다만 보건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범위에서는 시행령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바꾸어 봐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해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면서, 바꾸어 읽을 용어를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별표 3’은 ‘별표 5’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16조의 모든 내용을 일률적으로 보건관리자 규정으로 바꾸는 방식은 아니고, 제20조제3항이 정한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선임 관련 규정에 한정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표 5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선임 대상인지, 선임 방식이 맞는지는 사업 종류·상시근로자 수·별표 5 적용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